토지관한 요약(민소)
- 최초 등록일
- 2009.02.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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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관한 요약(민소)
사시최종합격생 작성
목차
Ⅰ.의의와 종류
Ⅱ.보통재판적
Ⅲ.특별재판적
본문내용
Ⅰ.의의와 종류
1.의의 :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사이에 재판권(특히 1심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2.종류 : 보통재판적-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적 / 인적 재판적
특별재판적-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적 / 물적 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 : 전속관할이 아닌 한 보통재판적과 하나 이상의 특별재판적이 공존함으로써 재판적의 경합이 발생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x->아무 것이나 임의로 선택가능
Ⅱ.보통재판적
1.2조 : 피고와 관련있는 곳 기준
2.취지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편의를 고려하는것이 타당
3.내용 (1)사람-3조.주소
(2)법인 그 밖의 단체-5조. 판 : 피고는 외국에 주사무소를 둔 회사이나 대한민국에 대표자와 영업소를 두고 있어 피고는 대한민국 내에 재판적이 있어 피고에게 재판권이 미친다.
한국법인 - 1차:주된 영업소, 2차:주된 업무담당자 주소
외국법인등-한국에 있는 영업소.업무담당자 주소
(3)국가-6조.법무부소재지등 법무부장관이 국가 소송의 실질적 주체
(4)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대법원소재지(규6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