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대책
- 최초 등록일
- 2018.01.10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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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경과
2) 법률 주요내용
2.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대책
1) 반부패·청렴도 측정결과
2) 반부패·청렴정책 대책
본문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1. 경과
◌ 2012. 8.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안 제출
◌ 2015. 3.27. 김영란법 공포 (3.3. 국회통과)
- 2016. 5.29.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공포(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2015. 3. 5. 위헌여부 헌법소원
-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제외 여부,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여부, 부정청탁 사회상규 의미 모호, 금품 수수 제한 액수 대통령령 위임,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원칙 위배 여부
◌ 2016. 7.28.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2016. 9.28. 김영란법 시행
2. 법률 주요 내용
<표 중략>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대책
1. 반부패·청렴도 측정결과
가. (청렴도 평가) 2015년 17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11위
- 외부청렴도(8위)>정책고객평가(10위)>내부청렴도(13위)
나. (부패방지 평가) 2015년 17개 시·도교육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13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