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유치원 아파트 사무실 인테리어 실내공사 계약서

소개글

흔히 인테리어나 실내 공사 계약은 계약서가 마땅한 것이 없는 공사 발주사 측의 미비로 공사업체가 가져온 일방적인 계약서에 어디를 수정하여 계약을 할지 몰라 대부분 그대로 계약을 하여 낭패를 봅니다. 그러기 위해 공사발주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수정과 보충을 한 계약서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하자 보수 책임과 한계까지 그리고 대금의 지급도 어떻게 해야 당하지 않을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공사발주자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조항이 수정되었는지 아실수 있고 수백수천 혹은 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생각할때 가성비가 월등한 자료 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계약서는 공사업체가 수년동안 혹은 수십년 동안 자신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요리조리 계약의 헛점을 활용하여 작성되어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목차

<제목 차례>
제 01 조 총 공사금액3
제 02 조 : 공사대금 지불방법3
제 03 조 : 공사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4
제 04 조 : 공사기간4
제 05 조 설계 제작 및 공사견적서의 제출4
제 06 조 : 수정 또는 재공사로 인한 초과금액5
제 08 조 : 선지급금의 규정과 지급방법6
제 09 조 : 설게도의 제출과 방법 6
제 10 조 : 설계도서의 저작권7
제 11 조 : 공사 및 설계를 중단과 보수7
제 12 조 : 지체보상금 및 견적외 자재 사용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13 조 : 본 계약에 관련한 권리 이양과 해지 8
제 14 조 : 공사의 완공사 승인8
제 15 조 :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8
제 16 조 : 하자보수 책임의 한계9
제 17 조 : 사회적 통념에 대한 규정의 적용9
제 18 조 : 계약의 발효 및 계약서의 날인10
※ 특약사항:10

<표 차례>
표 1 공사 주객체의 표시2
표 2 공사대금의 지불방법3
표 3 특약사항10
표 4 계약자 법인 및 인적사항과 계약날인11

본문내용

지체보상금 및 견적외 자재 사용에 대한 배상책임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 1일 마다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2. 전체 공사 금액중 견적서에 제시된 자재나 비친환경 제품, 혹은 정부 규격이 아닌 자재를 활용하였을 경우,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활용하였을 경우, 해당....

참고 자료

정부계약 건설공사 특성 및 시공업체 특성이 공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지홍， 이경태， 이상철 - 회계학연구, 2002 - papersearch.net
… 시공업체 특성으로는 종합적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도급한도액, 기술능력을 나타내는 연구개발비
투자비중과 기술자 비중, 재무능력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비율,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종업원당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사특성과 시공업체 특성이외에 공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조은래 - 법학연구, 2007 - dbpia.co.kr
…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설도급계약은 정보의 양과 질, 교섭력에서 우위에 선 당사자가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며 계약을 지배하고,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부종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유행위와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것이다 … 논문명.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

공사수급인의 건축 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행사: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 다 52706, 2007 다 52713 판결의 평석
전욱 - 법학연구, 2009 - dbpia.co.kr
… 대상판결은 공사수급인의 건축부지에 대한 점유는 도급인과의 계약에 의해 발생된
공사완성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지를 점유한 것일 뿐 도급계약을 직접적인 … 이 판결은 민법상의 점유의 개념에 충실하면서 저당권제도와 경매절차의 안정을 위해 공사수급인의 건축부지에 대한 …


지역의무 공동도급 수주에 의한 공사현장 운영실태 연구
임의수， 최응규， 조용훈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구조계, 2003
논문명. 지역의무 공동도급 수주에 의한
공사현장 운영실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