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찬반 논거 정리

소개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찬반 논거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반대
1. 비합리적 목표달성
2. 부적합한 수단
3. 공공복리 감소

II. 찬성
1. 공동체 유지 존속
2. 수단의 적합성
3. 공공복리 증가

본문내용

스튜어드십 코드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상장기업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을 둔 비합리적 목표이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합니다.
스튜어드십 이론에서는 기관투자자를 고객과 투자자으 ㅣ이익을 위해 충직하게 일하는 주체로 보며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는 물론 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관계를 주인-대리인 관계로 보지 않고 충직한 관리자로 봅니다. 이는 실제 기관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는 측면을 보았을 때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이론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론으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 스튜어드십 이론은 가족회사나 비영리기관등에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상장회사 중심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상에 적합하지 않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