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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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미와 현황

Ⅱ. 비판
(1)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실 사업’들이 다수 편성
(2) 녹색산업 이끈다던 그린뉴딜도 사업계획 부실
(3) 환경단체, “석탄발전 그대론데 그린뉴딜?”… 실효성 의문 제기

Ⅲ. 찬성 의견

Ⅳ.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Ⅴ. 산업은행 관련 이슈
(1) 산업은행, 한국판 뉴딜 사업에 5년간 25조 지원

본문내용

Ⅰ. 의미와 현황
의미 : -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현황: - 한국판 뉴딜 추진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에 맞춘 ‘한국판 뉴딜 2.0
-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해 디지털·그린 뉴딜과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워 추진.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Ⅱ. 비판
(1)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실 사업’들이 다수 편성
- 한국판 뉴딜 정책의 사업계획이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의미의 ‘뉴딜’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에 어렵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