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공통]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소개글

[방통대 가정학과 4학년 주거관리 공통]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1) 공공 임대주택의 개념
　　2)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3) 공공 임대주택의 현황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 고령자 입주민의 특징
　　2) 장애인 입주민의 특징
　3.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1) 주택공사 디지털 도서관 이용서비스
　　2)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특화 서비스
　　　(1) 임대주택 정신질환ㆍ알코올중독자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2) 서울시 품앗이 화폐 S-Money 사업
　　　(3) 분양ㆍ혼합단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공공 임대주택 관리방안
　5. 2014년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
　　1) 주거급여 제도의 정의
　　2) 주거급여 제도의 내용
　　3) 주거급여 제도의 지원대상
　　4) 주거급여 제도의 기대효과
　　5) 주거급여 제도의 성공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1) 공공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의 분류는 광의의 임대주택 개념에 따라 제도권 임대주택과 비제도권 임대주택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 즉 임대주택법 상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공공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른바 제도화된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사적임대를 말하는 것으로 자가소유자가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해 임시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1) 영구임대주택
1988년에서 1992년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대상임차인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기타 청약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영구적이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이 85% 이상 투입되었고, 입주자 부담은 15%다.

<중 략>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도시지역 빈곤층의 거주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과거 전통적인 저소득층 주거지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빈곤층 밀집지역이 되었으며, 빈곤층의 집중 정도가 매우 높다. 빈곤층의 집중은 그 자체로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요구되는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은 이와 관련이 있다.

<중 략>

2)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특화 서비스
서울시는 2010년 1월 장기공공 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법이 시행된 후 정부지원에 앞서 독자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의욕 고취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단체 프로그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지차원에서 일반주민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등 구별 없이 재가서비스 등이 산발적으로 또는 봉사활동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임대주택 단지의 입주민의 주거에 기반 한 생활고충을 특화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수요맞춤형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일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발생하는 알코올중독으로 삶의 좌절 및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 삶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 사회복지 향상에 보다 근원적으로 기여하고자 공공임대단지 입주민에 대한 생산적 지원 방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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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 추진 방안, 2012
대한주택공사, 선진국의 주택도시 정책 및 전담기관, 2008
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7
고철 외,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김혜승 외,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4
손경환, 외국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2001
진미윤, 주택바우처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복지동향, 2013
임영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권성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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