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B)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B형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30점)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법학과인권법3B형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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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주노동자 정의와 분류
2. 국제규범상 이주노동자의 권리
1) 사회적 권리
2) 문화적 권리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3.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
1) UN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성립
2) 국제인권규약
3) ILO의 제111호 협약
4) 세계인권선언
4.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1)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
2) 열악한 주거환경
3) 사업장 폭력
5.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실정법상 문제점
6. 이주노동자 보호위한 국내법 개선방안
1) 기본권 존중
2)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가입
3) 이행입법이행
4)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
7.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 다문화국가를 이루고 있다. 경제성장에 다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노동자가 국내로 많이 유입되어 3D업종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력 증가로 2차산업(건설, 중화학, 제조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노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느동자를 국네로 유입시켜 작업환경에 열악한 곳에 그들을 투입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제도를 통하여 외국인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관례이며 통례인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이들의 가족의 권리문제는, 자국민이 아닌 자의 처우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법 영역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는 자국으로 돌아갈 일시적인 손님으로 인식되어 일시적으로 처우되는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영주민(permanent settlers)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국내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수가 150만 명을 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를 초과하는 수치다. 불법체류 중일 이주노동자들이 더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주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유길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김해성,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자치단체 보고서, 2012)
송병준,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2013)
이연심,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6)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2008)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2007)
관련사이트 : 외국인 근로자 대책 협의회 (http://jcmk.jinbo.net)
관련사이트 : 한국노동연구원 (http://ns.kl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