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4공통)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글로벌경제생태계	자료	6건
공통	아래 문제 중 임의로 1문제 선택. 1.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2. 다민족 시대의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함. 아래 문제 중 임의로 1문제 선택. 1.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2. 다민족 시대의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함.

소개글

무역, 경제 국제경제환경론 4공통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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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한·미 FTA 비교·논평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미 FTA 비준협상 통과
3. 한미 FTA협정 후 경제발전 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4. 한국 정부의 FTA 전략5. 한미FTA 협정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1)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우리 사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며, 유관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3)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2절. 한·중 FTA를 비교·논평
1. 한중 FTA협상의 체결
2. 한중FTA 한미FTA와의 차별점
1) 예외 인정폭 큰 한중 FTA
2) 공산품·농산물 갈등 닮은 꼴 세부적 차이
3) 제도 분야 협상도 제각각
4) 전자상거래 등 중국서 첫 도입 항목 눈길
3 . 한·중FTA의 특징과 기대효과
1) 한·중FTA 어떤 효과가 있나
2) 업종별 영향은 없나
3) 비관세장벽 해소 가능성
4. 한중FTA의 전망
5.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제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무역은 날이 갈수록 무역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무역으로의 길이 열리면서 국가 간 경제관계는 밀접해 갈 수 밖에 없다. 무역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경제성장에의 무역의 영향이 증대함에 따라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매우 좋다. 농업부분에서는 다소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마늘, 고추, 참께 등 일부품목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OECD가입 국가중 임금인상율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과 지식경제산업에 모든 역량을 쏟고 노동집약 및 환경이 좋지않는 업종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이익은 상품과 기술수출에 있고 손해는 일부 농산물이 있을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은 장단기로 139억~144억 달러, 수입은 142억~144억 달러 가량 늘 것이며 GDP생산은 2.44%~3.1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중 양국 전문기관이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 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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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2010, 한미 FTA 타결 따른 수요급증 사전포석... 쇠고기주 수혜기대
김유영, 2007, 동아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백일(2006),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고일동 외. 2003.『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6), 한국개발원.
박용범, 2010,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박한진, 2007, 한중 FTA 성공적 대응전략
손찬현. 2003.『한ㆍ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승렬, 2009, 한중 FTA의 전략적 의미.
정인교. 2001a.『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