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3학년 과제물시험 공통유형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 피해 구제의 의의
2. 집단소송의 개념 및 의의
3. 단체소송의 종류
4.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요
5.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6.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검토
1)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피해 구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즉, 소비자피해 구제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며,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와사업자의 임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중 략>

남소가 아닌 집단소송제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안에서 승산은 없으면서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여 화해를 통하여 돈을 받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부담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거나 무분별한 소송을 한 변호사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단체를 해산하거나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상대방과 통모하여 이익을 얻거나 일부러 패소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나 변호사자격의 박탈과 같은 제재를 취할 필요가 있다.

<중 략>

변호사 보수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통제를 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변호사비용에 상한액을 정하거나 상한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집단소송의 원고 또는 대표당사자가 제기한 소가 결과적으로 남소로 판단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소송인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집단소송이 부당하게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집단소송절차인증을 각하하면서 그동안 소모된 피고의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변호사비용은 법원의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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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의의 법리 법무자료 제149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