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공통]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북한의사회와경제	자료	7건
공통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20점)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10점)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20점)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2.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 기술
1) 경제적 교류를 통한 통일방안
2) 대북지원을 통한 통일방안
3) 남북한의 방송교류를 통한 통일방안
4)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방안
5) 국제기구를 통한 통일방안
3.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1) 남한의 ‘북한 통일방안’의 한계
2) 남한의 ‘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
3) 북한의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의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평화 질서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까지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조건 통일을 우선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통일만이 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예멘처럼 통일 이후 또 다른 내전을 불러일으키는 통일이나, 남북의 지역갈등을 증폭시키는 분열적 통일은 결코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의 통일처럼 동서독 주민 사이에 깊은 사회적, 심리적 불평등 현상을 오랫동안 불러일으킨 힘의 논리가 강조된 흡수통일 역시 우리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의 통일은 오직 사랑과 정의를 향한 개혁과, 평화를 향한 개방을 실현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고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이승만 정권 이후 60여년간 정권과 정세 등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북진통일’의 구호를 내걸었던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경쟁체제에 돌입하며 체제 우월론의 입장에서 통일을 지향했던 박정희 정권, 그 뒤를 이어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러서는 공공연히 흡수통일론을 내비치기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는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북한의 붕괴와 힘의 우위를 내세워 독일식 흡수통일을 지향하였다. 진일보 한 것은 통일의 방식에 평화를 중심에 놓았다는 것이다. 일명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며, 화해와 협력 교류의 활발한 움직임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궁극적인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북한 체제의 부정과 함께 남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우선시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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