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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1. 외국환의 개념 2. 환어음의 의의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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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3.30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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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무역결제론 자료 6건
공통
1. 외국환의 개념
2. 환어음의 의의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소개글

무역결제론 1. 외국환의 개념 2. 환어음의 의의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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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환의 개념
2. 환어음의 의의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본문내용

1. 외국환의 개념
외국환(또는 외환)이란 국제간의 채권과 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0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갖춘 금융기관은 자본시장법상의 인가 이외에, 외국환거래법상의 등록․인가(외국환우리나라 외환거래에 있어서의 기본법규로서 이와 관련된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극히 포괄적인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는 원칙 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외환당국에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외국환은행은 파생상품거래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투자매 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환업무로서 일부 신고대상 거래를 제 외한 대부분의 파생상품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기업 등이 외국환 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업무인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 요가 없으나 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 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제2항)

실제로 외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외국환거래규정」이다. 외국환거래의 유동적 성질에 대비하고 가변적인 국내외 경제정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만을 개정하거나 정비함으로써 법률개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외환거래제도의 신축성을 기하고 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중개업무)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취급할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는 상이하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간의 외국환과 관련된 파생상품거래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상품거래를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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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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