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1학기-무역학원론(공통)-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무역학원론	자료	4건
공통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1) 보호무역주의란
2) 현재의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3) 보호무역주의의 한계
2.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1)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2) 변화-1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정 및 재협상 요구
3) 변화-2 : 자국을 위한 보호관세 정책 강화
4) 변화-3 :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 및 투자 제재 대응 강화
3.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1)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에 따른 손실 발생
2)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3) 환율조작국으로 한국 지정
4. 향후 미국의 대외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FTA 재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2) 관세정책 면밀히 관리 및 대응 필요
3) 환율조작국 지정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며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서 더욱 공정하고 자유롭게 상호간 무역증진을 하기 위한 새로운 레짐으로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즉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20년이 지났다. 무역자유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통해 상호간 무역을 확대하여 왔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선진국의 저성장 진입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호무역 움직임을 보이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국의 무역개방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발표한 국제무역통계에 따르면 2007년 세계무역성장률은 2006년에 비해 6%나 하락하였다. 이러한 무역성장률 하락의 움직임에 따라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것에 대하여 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주도적 성장정책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자유화와 다양한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무역증진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교역의존도는 2015년 기준으로 76%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출은 내수시장보다 대내외적 위험요소가 높으며 결국 대내외적 변동에 따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각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와 무역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환율 문제 제기, 자국 보호무역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새로운 대외무역 환경 변화를 예고하였다. 2017년 현재 예상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예측 및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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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택환외(2014). 신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한경비지니스(2017.01.16-22). 커버스토리-트럼프 시대의 핵심 통상 이슈.
현대경제연구원(2017). 경제주평-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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