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D형)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3건
D형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환경법 D형)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규제의 의의
2. 자율환경관리제도(Voluntary Agreement)
3.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참여 주체
1) 자발적 환경개선서약
2) 환경개선사적계약
3) 환경개선협정
4) 자율참여환경관리제도
4.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자율환경관리제도의 효과성
6.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장단점에 따른 보완점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존의 명령통제식 규제방식이 직면한 일련의 비판은 피규제자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주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을 이끌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환경관리목표의 설정과 이행에 대한 역할분담과 합의를 통해 피규제자의 자율성과 재량을 높이고, 규제당국의 규제비용부담을 낮추며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존 규제가 피규제자에게 자율성을 주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비용 문제해결과 피규제자와 규제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선호된다는 점에서 각국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환경규제의 의의
환경규제란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기반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토양, 대기, 수질 등의 생태계를 기업을 위시한 사회주체들이 야기 시키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환경문제는 산업화에 따른 개발로 인해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자원의 고갈 등에서 비롯되며,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규제를 규제의 목적, 주체와 객체를 중심으로 개념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규제의 목적은 “환경적 공공성”이 될 것이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공공성이라 함은 경제적 공공성 등 다양한 공공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환경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공성이 주된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다른 가치를 경시한다면 이는 공공성 일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치의 균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환경규제의 주체는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지방의 환경관련 행정기관이 되고, 규제의 객체는 일반 정부규제의 객체와 동일하게 민간부문이 해당된다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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