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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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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24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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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기업이 내놓은 대표적인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남녀평등고용법 제정시에 최초로 도입이 된 제도이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동안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고 양육에 힘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근로자 복지제도이며, 특히 여성이 육아를 전담했던 과거의 육아행태에서는 여성이 직장을 떠나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성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도입 이전에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법제화된 것으로, 그 이후로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상당부분이 개선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전통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성별 분업의식의 해갈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의식으로서의 전환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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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경영/경제,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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