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기초미시경제론 과제물 - 최저임금 상승, 양도소득세, 대형마트 영업규제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19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소개글

2018-1학기 기초미시경제론 과제물입니다.
30점 만점 받았습니다.

미시경제의 핵심은 수요 및 공급법칙에 따른 경제상황 분석입니다.
이에 맞추어 과제물을 작성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과세하게 된다.
부동산은 일반적인 재화와 다르게 생산이 제한적이고, 지역 선호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하며, 생산 물량이 일정치 않고, 생산 계획이 장기적인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등의 조세 대책을 통하여 강남과 같은 선호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노력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른쪽 그래프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이다.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이익이 줄어들므로, 소유자는 부동산의 양도를 주저하게 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어디까지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이며,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양도소득세 인상은 공급량 감소의 효과를 가져와 시장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은 주변 지역의 교육이나 의료 여건, 직장 및 생활편의시설에의 접근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만큼 특정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선호 요인이 복합적이다. 이를테면, 분당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자는 인근 죽전이나 수지 쪽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 있지만, 분당 아파트의 공급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며 아파트 구입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강남, 분당, 판교 등의 특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량이 감소하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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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호.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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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07000000&tm3lIdx=0107110000#
http://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http://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