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 외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자료	27건
공통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15점).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 더보기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15점).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2점). 이때, 그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오(5점).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시오(5점). 본인이 선정한 이슈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하시오(3점). 접기

목차

1.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및 법안: 사교육 없는 세상

2. 사교육 없는 세상에 대한 이익집단
1) 찬성 측 이익집단
(1) 저소득층
(2) 일반 학생
2) 반대 측 이익집단
(1) 특목고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
(2) 학원가 강사

3. 사교육 없는 세상에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
1) 저소득층 – 정부
2) 일반고
3) 특목고, 자사고를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강사

4. 향후 절차에 대한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문재인 정권의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모토와 관련하여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주장은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걸어놓았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기기간동안 교육에 대한 정책은 사교육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없애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시발점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는 중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에 얽히고 있는 사람들, 즉 이익집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는 단순히 이러한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교육열 높은 집단,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사교육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사 등이 얽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교육 가치관인 ‘사교육 없는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지 알아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93693.html - [단독]저소득층, 특목고•자사고보다 특성화고에 10배 많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320025550587 - “자사고•외고 폐지하라”... 특권학교폐지 촛불운동 개시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745605/N -특목고•자사고 우선선발 폐지...일반고와 동시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