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0건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 더보기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접기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목차

문제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1. 자연법칙의 이용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3. 고도성

문제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1.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

문제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1. 미생물발명
2. 동물 관련발명
3. 유전자발명
Ⅱ. 미생물발견에 대한 기탁제도

본문내용

[문제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발명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착장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다. 국가마다 발명의 정의는 다를 수 있으나,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1. 자연법칙의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경험으로 발견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법칙성을 갖고 있는 원칙을 말한다. 자연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과학상 명칭이 있는 법칙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자연계에서 경험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경험칙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경제법칙, 사회법칙을 적용한다든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정신활동을 활용한다든지하는 것은 발명이 아니다. 예컨대 기호를 조합하여 암호를 작성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은 자연법칙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명이 아니다.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은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에너지보존의 원칙을 위반하는 동력기관에 대한 발명은 특허법상 발명이 아니다. 다만,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했다면 그 자연법칙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발명에 해당한다.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다. 기술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목적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다. 기술과 기능은 다르다. 기능은 개인이 경험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반면 기술은 합리적 수단이다. 재생이 가능하고,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보편성과 반복성을 가진다. 즉, 기술은 객관성을 가져 누가 행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