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지적재산권법)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8건
공통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 더보기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다만 논자에 따라서는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도 생명공학 발명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식물 분야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15점] (2) 앞서 1번 문제의 설명과 같이 생명공학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위 (1), (2)번 답안 작성에 있어 방송대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에는 참고문헌 불필요함. 접기

소개글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주제: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 기업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인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다만 논자에 따라서는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도 생명공학 발명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식물 분야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15점]
(2) 앞서 1번 문제의 설명과 같이 생명공학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2.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류최초의 특허법은 1457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만들어 졌다. 이탈리아는 476년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1861년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될 때까지 10여 개의 공국(도시국가)을 이루며 경쟁하고 있었고 그 중 베니스는 약한 도시국가로 해안으로 쫓겨나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약소국이었다. 베니스는 국가를 부흥하기 위해 최초로 특허권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발명을 통해 유럽의 지식인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지동설로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베니스로 이주해 양수와 관계시설에 대한 특허(1594년)을 취득하고 망원경을 만들어 돈을 벌었다. 베니스에 가면 유명한 것이 가면인데 당시 가면무도회에서는 가면을 쓰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교제가 가능했다. 신분상승도 가능한 열린사회로 유럽의 지식인과 상인들이 베니스로 몰려오는 유럽에서 유래 없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러한 개방적이면서 창의력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통해 베니스는 지중해를 지배하는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다. 16세기 영국은 엘리자베스1세 여왕시대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2세의 신교 박해로 추방된 상인, 자본가, 지식인들을 대거 영국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지식인들을 더 많이 모으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 국가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것이 1624년 제정한 특허제도의 도입이다. 선 발명 주의와 14년 독점권을 보호해주는 특허제도는 당시 유럽의 식자층들을 영국으로 모이게 하는 동인이 됐다. 모임을 통한 집단지성의 열정에 불을 붙이고 이후 1750년 산업혁명의 불꽃을 타오르게 했던 것이다.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된 발명가 제임스 와트와 투자가 메튜 볼턴의 만남도, 종의 기원으로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도 이 모임의 결실이다.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동인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개인과 집단의 창의적 열정과 도전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그 시발점으로 보여 진다.

참고 자료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정차호, 특허권자의 구제수단 강화 및 선의 침해자의 보호, 2006.
박상정, 생명공학발명의 보호현황에 관한 고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