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건강보험론	자료	9건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건강보험론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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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건강보험수급권의 법적 성질

II. 본론
1.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이 갖는 의미
2. 재산권으로서 성격이 갖는 의미
3.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특성
4. 집합적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
나. 수요의 불확실성
다. 불완전한 정보
라. 외부효과의 존재
5.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특성
6.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7. 실손의료보험의 이해
8. 실손의료보험의 발전과정
9. 실손의료보험 표준화와 제도개선
10. 손･생보 실손보험의 병합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건강보험수급권의 법적 성질

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권자, 보험급여의 종류와 범위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한편 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내용, 건강보험의 개시시기, 비용의 일부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수급권이 입법을 통하여 주관적 권리로서 구체화된 권리라고 하여도 그것의 성질이 헌법상 사회적기본권으로서의 성격만을 갖는 것인지 아울러 재산권의 성격도 갖는 것인지가 또 다른 문제 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긍정한다. 그런데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긍정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법적 의미는 다를 수 있는데 차례로 논한다.

본론
1.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이 갖는 의미

건강보험수급권의 법적성격에 논함에 있어 다른 사회보험수급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는 먼저 입법자에게 폭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입법자는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라는 기여금과 국고부담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제도의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보험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상황이라는 한계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수급권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며, 그 결과 건강보험수급권의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통하여 누가,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와 내용..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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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재, 오영호, 이수형, 하솔잎, 여지영, 김진호, 이기주 공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국민건강보험 안내서 2018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