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건강보험론	자료	8건
B형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30점)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30점)

소개글

건강보험론 B형,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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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위별수가제(FFS. Fee For Service)의 개념과 특징
2.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의 개념과 특징
3.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 과정
4. 포괄수가제 적용 현황
5. 포괄수가제의 파급효과
1) 재원기간 분석
2) 진료비분석
3) 외래의 의료서비스량 변화 분석
6. 신포괄수가제도(KCPS. Korean Case Payment System)
7. 신포괄지불제도 모형 주요내용
1) 요양급여(의료급여) 대상
2) 비급여 대상
3) 전액본인부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진료비 지불제도로 약 20여 년 간 적용되어온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어왔다. 특히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보험재정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유승흠, 1998년) 행위별수가제(FFS)는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량에 따라 보상받는 후지불상환방식(Retrospective Payment System)으로서 진료량을 늘려야 수익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의료공급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단위당 가격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다량으로 공급하려함으로서 의료비 상승의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최병호, 1998년) 또한, 진료비청구 심사 시의 업무의 복잡과 업무량 과중으로 행정적인 비용이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항목이나 비급여 부분에 투자가 집중됨으로서 의료공급형태와 진료패턴의 왜곡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한국보건 산업진흥원 DRG지불제도 연구팀, 2011)

우리나라 현 제도가 이러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불단위의 포괄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DRG(Dignosis Rerated Groups) 지불제도가 적합한 대안으로 부상되었다. DRG 지불제도는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하나하나 그 행위량과 가격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 지급하는 현행 진료행위별수가제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이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983년부터 미국에서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Medicare 환자의 병원진료비 지급방법으로 DRG를 채택하여왔다.(유원곤, 1998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변형된 형태의 DRG형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판단되며, 최소한의 변화를..

<중 략>

참고 자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강희정 저,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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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재, 오영호, 이수형, 하솔잎, 여지영, 김진호, 이기주 공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국민건강보험 안내서 2018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