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노사관계론 A+]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

과제정보

학과	경영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노사관계론	자료	16건
공통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노사관계론 A+ 과제물]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단체교섭 제도와 경영참가 제도
2.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요즘 회사 대부분에는 노동조합(labor union, 勞動組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노동조합의 정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1)이다. 흔히 노동자를 보호하 기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필수적인 단체로 언급되고 있는데, 아무리 불합리한 문제라도 일개 개인 이 대응하는 건 무리가 있으나 노동조합이 함께하면 회사(사용자)에서는 작은 문제로 쉽게 다룰 수 없을 때가 있다.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단체(노동조합)가 회사와 대신 교섭해주 기도 하고,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사에서 주는 급여대로 받지만 노동조합이 있으면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 인상, 복리후생 등 여러 방면의 복지들이 더 좋게 발전될 수 있어 실제로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에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지하철이나 택시, 병원 직원들의 파업 등 우리는 노동조합과 회사의 분쟁과 협의 과정들을 주변 이나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객을 볼모로 목소리를 낸다’고들 한다. 비난도 받지만 동시에 노동조합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다. 회사와 근로자들은 비난과 응원 을 담담히 받으면서도 끝없이 이익을 추구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분쟁 후, 쌍방의 최대 이익의 합의점을 찾게 되면 그 합의점까지 도달할 일정 기간을 지정하고 협의문을 작 성하게 된다. 그리고 “서로 이를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협의한 그 기간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따라야 하기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단기간 산업평화를 유지하게 된다.”2) 양측 모두에게 힘든 시간임이 틀림없다.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비교해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성태, 「근로자참가제도의 신동향과 과제」, 「법학논총」제24집 제3호, 2007.
김종진&이규용, 우리 대학 교재:「노사관계론」, 출판문화원, 2012.
김희성&황용연, 「근로자경영참가의 방법과 수준에 관한 고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박종섭, 「한국의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Jain(ed) H.C., 「Workers’ Participation-Success and Problem」, New York, Praeger 출판사,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