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무역계약과상사중재론	자료	4건
공통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시오 (10점) 3. 무역 클레임 사례 (우리 교재에 열거된 것이 아닌 1개) 를 찾아 적으시오 (10점)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시오 (10점) 3. 무역 클레임 사례 (우리 교재에 열거된 것이 아닌 1개) 를 찾아 적으시오 (10점)

소개글

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30점 만점 받은 중간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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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청약
①청약의 개념
②청약의 종류
③청약의 유인
④청약의 효력
2) 승낙
①승낙의 개념
②승낙의 방법
③승낙의 효력
④승낙의 철회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시오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5) 보험조건
6) 결제조건
7) 포장조건
3. 무역 클레임 사례 (우리 교재에 열거된 것이 아닌 1개)를 찾아 적으시오
1) 클레임 사례
2)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과 같이 무역 거래가 빈번한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무역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역 계약 시 당사자들이 여러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무역계약이란 국내 매매 계약과는 달리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수출업자)이매수인(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양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것은매도인과 매수인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무역 거래의 기초가 되는 계약을 성립을 위한 청약과 승낙 및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 그리고 무역 클레임에 대해 본론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1)청약
①청약의 개념
청약(offer)이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거래 내용에 대해 제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 의사표시이며,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목적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실현 가능해야 하며 계약 체결의 확정성과 법적 구속성이 있어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즉 CISG에서는 청약이 확정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계약조건은 물품(goods), 수량(quantity), 가격(price)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을 약정할 수 있는 필수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보험, 결제, 포장 등이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보험조건, 포장조건, 클레임 해결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청약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청약자의 조건 없는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②청약의 종류
청약의 종류는 청약의 주체, 청약의 발행지, 청약의 확정력 및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진환·박영태,  『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이성민·김석민 공저, 개정판 『무역클레임과 국제상사중재론』 , 도서출판 두남, 2014.
이대우·양의동·김종락 공저,  『무역계약론』 , 도서출판 두남, 2010.
하강헌·허광욱 공저,  『무역계약론』 , 도서출판 대진, 2007.
김현수, 개정13판 『2017 퍼펙트 국제무역사1급』 , 세종출판사, 2017.
강태경, 『무역클레임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무역클레임을 중심하여 = (A) Study on the Condition and Solution of Trade Claims in Korea』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