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 쟁점의 내용, 쟁점의 분석 등을 적으시오. 3) 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쟁점이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를 적으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쟁점세미나	자료	18건
공통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 쟁점의 내용, 쟁점의 분석 등을 적으시오. 3) 이 쟁점을 해결할 ... 더보기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 쟁점의 내용, 쟁점의 분석 등을 적으시오. 3) 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쟁점이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를 적으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기본 소득이라는 사회복지 쟁점 소개

2. 본론
1, 기본소득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2, 기본소득이 쟁점인 이유
3, 기본소득 쟁점의 내용
1) 제1기(2000년대 초반)
2) 제2기(2010년 전후)
4, 기본소득 쟁점의 내용
5, 탈노동과 탈상품화의 개념에 대한 오해
6, 해결방법 및 사회복지적 함의

3. 결론: 기본소득의 가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싹트기 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학술논쟁으로 이어졌다(백승호, 2010년). 기본소득 논쟁 제2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주로 도덕·철학적 원칙, 사회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 기본소득 논쟁은 2010년에 서울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확산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2009년 창립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Basic Income Korean Network, BIKN)’가 주최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600여명이 참여한 ‘기본소득 서울선언’이 발표되었다. 당시의 기본소득 논쟁은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서울선언의 내용에 대해 일부 좌파 진영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탈노동, 노동해방’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중심이었다(백승호, 2017년; 이승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6년이다(김교성 외, 2018년; 김교성, 이지은, 2017년). 2016년 1월 ‘성남시 청년배당’이 시행되었고, 7월에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제13차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 기본소득논쟁의 활성화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혹자는 알파고와 이 세돌의 바둑대국이 가져온 인공지능 발달의 충격, 그리고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에 대한 공포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된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혹자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와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아이디어 실험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참고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18,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17, KOSIS (통계청, 생명표)
네이버 지식백과] 고령화 [ageing, aging, 高齢化]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이용교, 정치와 사회복지의 함수관계,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