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의 발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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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2) 사회복지 입법의 특성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 사회복지 입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Ⅰ. 아동복지법
ⅰ.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 우리나라에서 보육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ⅱ. 1968년 3월 아동복리법시행령에 근거한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령’을 공포
. 민간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함- 종전에 법인체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를 대폭 완화하여 많은 시설을 인가함
. ‘탁아소’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
. 외국원조에 주로 의존하던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됨

ⅲ. 아동복지법(1981. 4. 13, 전면 개정)
.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
. 보호대상 범위를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으로 확대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네이버 - 블러그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