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Ⅱ.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Ⅲ.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
1) 개념
2) 기대효과
2. 주52시간제
1) 개념
2) 기대효과

Ⅳ.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1) 수급자
2) 수급요건
2. 실업급여
1) 수급자
2) 수급요건

Ⅴ.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의 활용
2. 비사법기관의 활용

본문내용

Ⅰ.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1) 개념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가)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의
부부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이혼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절대 묻지 않는다. 또한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 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혼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하는 것이다.

(나) 의사능력
이혼의사를 합치할 때에는 양 당사자 모두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라) 이혼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확인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마)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준다. 하지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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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https://www.ei.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