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주제: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른바 ‘김용균 법’)의 주요 내용
2.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평가
3. 김용균 법이 가지는 의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들 중에는 후속 조치로 그 사건이나 사건 관계자의 이름을 딴 법이 제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이 법과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에서 이루어진다. 소설이자 동명의 영화인 『도가니』를 통해 드러난 광주 인화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의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대중적 공분을 사자 사회복지법인의 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도가니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고,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게 이루어지자 아동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조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 일련의 법률안이 제, 개정되어 ‘조두순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참고 자료

시사저널, 정락인, 2018.12.21. “죽음의 작업장에 내몰린 ‘청년 김용균’”
연합뉴스, 2018.12.27.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재탄생한 산안법.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노컷뉴스, 김민재, 2019.1.2. “‘김용균 법’통과됐지만... 죽음의 외주화 근본 해법은?”
매일노동뉴스, “김용균 법은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한국일보, 박주희, 2016.8.29. “대기업 ‘하청 갑질’이 중기 임금 갉아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