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37건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C형 추천도서 > -백영경,... 더보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C형 추천도서 > -백영경, 이유림, 윤정원, 최현정, 나영, 류민희, 김선혜, 조미경, 황지성, 박종주, 나영정, 최예훈 (지은이),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후마니타스 | 2018년 11월 -장애여성공감 (지은이) | 어쩌면 이상한 몸 - 장애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 오월의 봄 | 2018년 11월 -김승섭 (지은이) | 우리 몸이 세계라면 - 분투하고 경합하며 전복되는 우리 몸을 둘러싼 지식의 사회사 | 동아시아 | 2018년 12월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은이) | 커밍아웃 스토리 -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 한티재 | 2018년 6월 -김고연주 (지은이) | 나의 첫 젠더 수업 | 창비 | 2017년 11월 -록산 게이 (지은이), 노지양 (옮긴이) | 헝거 :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 사이행성 | 2018년 3월 -김원영 (지은이)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 사계절 | 2018년 6월 접기

소개글

과목명: 사회문제론 C형
주제: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몸을 둘러싼 권리들
2. 여성의 몸과 관련한 권리
1) 과거 – 국가에게 보호받지 못한 여성의 몸 / 위안부
2) 과도기 – 인구제한 정책으로 인한 강제 낙태 혹은 강제 피임
3) 현재 –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받는다는 인식, ‘재생산’, ‘자녀양육’에 집중
4) 낙태죄의 합헌으로 인한 여성의 권리 상실
5) 남성과 여성, 지배계급과 피 지배계급으로서의 규정
3. 낙태에 관한 사회문제
1) 인공임신중지, 낙태법에 관한 찬반 시위
2) 해외 사례
4. 해결방안
1) 올바른 피임법에 관한 국가적인 교육 시행
2)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3) 미혼모 / 미혼부 복지정책 마련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죄에 관한 이슈가 길거리로 나왔다. 또한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를 23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함으로써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낙태죄의 위헌과 합헌 여부의 논란은 이미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나날이 신장되고 사회참여율이 매우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성을 위한,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권리는 사실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나 또한 한 시대를 살아왔고 현재는 중년의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자녀들에게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먼저 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나 조차도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 내 자녀에게 주어졌으면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자녀에게만큼은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낙태죄는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성에 관해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순결에 관해 왈가왈부 하는 나라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최첨단 시대에 살면서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질병과 싸우며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 환자에게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자신의 성과 관련해 자신의 자아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순결해야 하고,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고 혹시나 원하지 않는 아이이더라도 낳는 것이 바람직한, 자신의 몸 보다는 ‘재생산’의 개념으로서 자신의 몸이 선택 당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결여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가 모자라는, 미래의 청년들이 부족한 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그 어떤 아이라도 낳아 길러야 하는, 낙태죄가 합헌인 나라에 아직도 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종세 저,『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2010
박다해 기자, 『우리에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겨레, 2018.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37162&sid1=001
백영경 외 11명,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