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청소년교육과	학년	공통
과목명	생명과환경	자료	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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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과 환경
주제: 아래의 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30점 만점)
1.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태양광 발전이란?
2. 태양광 발전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
3. 주장의 사실 여부 조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원전으로 충당하던 에너지 수급의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수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우리 사회에 많은 논의를 낳고 있다. 지금도 탈원전이 과연 옳은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측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태양광 발전은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 등과는 달리 그 재료가 ‘태양 빛’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비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기존의 발전 시스템이 지나치게 화석연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에너지 자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한다. 석유 등에 의존해왔던 탓에 화석연료의 고갈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런 탓에 일부 국가의 에너지 패권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지 않거나 그로 인한 폐해가 있다고 해서 과연 태양광 에너지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장에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설비 투자비가 2031년까지 총 130조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판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태양광 발전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점까지 주장한다. 단순히 태양광을 발전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환경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서민준 기자(한국경제), “정부, 脫원전 정책에 92兆면 충분하다더니…전문가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 130兆 든다"”, 2019-01-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10662591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사라지지 않는 가짜뉴스 태양광 중금속 괴담”, 2018-10-0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741#csidx462b14812b41382933767ad4b6ef068
설성인 기자(조선비즈), “[탈원전 갈등]③ 태양광이 환경파괴…10년간 여의도 10배 산지 훼손”, 2018-06-2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3062.html
송명규 기자(투데이에너지), “다쓴 태양광패널, 처리방법은 ‘골치’”, 2019-01-15,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99
고은경 기자(한국일보), “산림훼손 하면 태양광 발전 불허”, 2018-07-09,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91138312186
에너지타임뉴스, “(특별기고)태양광발전은 林木 이상의 강력한 환경보호 수단”, 2018-11-13, http://www.enertop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