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발명 3가지 개념, 균등론 등)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2건
공통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더보기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접기

목차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발명’이란
1) 3가지 개념요소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이유

2. 특허권의 침해여부
1) 균등론
2) 출원경과 금반언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균등론이란 1.hwp
2. 균등론이란 2.hwp
3.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hwp
4. 특허법상 '발명' 3가지 개념요소.hwp

본문내용

I. 서 론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도 발명이라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발명이란 소수의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명하면 에디슨, 또는 벨, 노벨, 라이트 형제들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인류의 기술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한 발명가들이다. 그리고 발명가로서도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발명가는 그와 같이 인류의 생활개념을 배운 위대한 발명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과 다른, 또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이란 소비자가 자신에게 좀더 다가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타인과 차별화된 무엇이다. 물론 이 무엇이 무형이거나, 서비스일 경우에는 발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이 차별화된 무엇을 유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작은 아이디어에 관련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든지, 남의 제품과 작은 차이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차이가 있는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발명이 될 수 있다.
반면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지적재산은 넓은 의미로 인간의 정신활동의 창작물을 의미하고, 지적재산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과학⋅기술 등 인간정신의 발전과 더불어 지적활동의 성과물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탄생하고 그 개념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협정은 제2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을 ① 문학⋅예술적 및 과학적 저작물, ② 실연가의 실연, 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디자인, 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 명칭, ⑦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권리, ⑧ 기타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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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