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37건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 더보기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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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개념
1) 개념
2) 배경
3) 특성
(1) 시장주의 사회
(2) 보수주의와 결합

2. 신자유주의 주요내용
1) 시장근본주의
2) 금융자본 우위의 경제 질서
3) 금융세계화

3.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영향
1) 신자유주의 정책
(1) 경제정책
(2) 교육정책
(3) 복지정책
2)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화 정도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4.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1) 문제점
2) 대책방안
(1) 시장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국가적 사회안전망 구축
(3)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 제고

Ⅲ. 결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던 자유주의와는 다른,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그 결과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가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 외부화의 결과, 세계 각국은 실물투자와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실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국내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빈부격차도 확대되었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수익성은 증대되었지만 사회 전체의 발전 역량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1. 신자유주의 개념
1) 개념
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제거, 공공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 등이다.

참고 자료

안병영 외(2007)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사
강상구(2008)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이근식(2007) 자유주의 경제사상, 한길사
이종래(2003) 신자유주의와 세계 노동자계급의 대응, 한울 아카데미
정성진(200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
이찬근 외(2009)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21세기북스
이병현 외(1998)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조원희, 신자유주의 학설사적 고찰 - 보편성 기준의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국민경제연구, 제26집, 2004
조원희․ 김영용, 사유재산, 시장제도의 외부화: 시장근본주의 비판을 위한 일반이론,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년 학술대회 발표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