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사회복지실천기술에서의 차이 2) 미혼모 신생아 유기의 관점에서 분석 3) 두 관점에서 해결방안 4) 잔여주의를 지지하는 이유

소개글

방통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4학년 과제물입니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기본 특징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복지실천기술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미혼모 신생아 유기에 따른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복지적 개선(제도주의), 여성 재생산권의 개선(잔여주의)로 분석했습니다.

제도주의는 세금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잔여주의를 더 선호하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멋진 자료 만드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2)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미혼모의 신생아 유기)를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정부의 복지지원 여부 : 제도주의의 입장
2) 미혼모의 임신중절(낙태)에 대한 허락 여부 : 잔여주의의 입장
3. 그런 다음 문제해결의 실천기술을 두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1) 제도주의 입장에서의 문제해결방안
2) 잔여주의 입장에서의 문제해결방안
4.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제도의 실천에 있어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선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다. 과거 우리나라는 잔여주의가 많았으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제도주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제도주의의 비중이 높은데 이에 따라 빈부의 격차를 예전에 비하여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금으로 인하여 오히려 실업자가 취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주의가 다양한 면에서 증가한 추세인데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크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스템에서 문제가 많다. 따라서 요즘은 제도주의에 잔여주의를 조화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제도주의와 잔여주의에 대한 기본원칙은 자격요건에 있다. 제도주의 복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로서 제약이나 조건 없이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선택주의 복지는 자산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말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제도주의 복지는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한 입지에서 사회적 효과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잔여주의 복지는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 가능한 사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므로 사회적 급여가 필요한 사람만 선택하여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다. 반면, 잔여주의 복지에서는 사회적 수치심과 낙인효과, 수급자 선정 기준 논란 등에 대한 단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와 제도주의 복지에서는 복지급여가 필요 없는 구성원에게 까지 복지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라는 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적 예산운영 등에 대한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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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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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천, 한국의 양육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