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2학년]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목차

1. 의료행위란

2.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없다.
1) 의료행위에 따른 근거
2) 환자의 승낙
3) 의사의 치료목적
4) 의술의 법칙(lege artix)
5) 의사의 설명의무
6) 환자의 자기결정권
7)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라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각각의 행위에 대한 일괄적인 규정과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그 논의의 초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논의의 전개 또한 그 궤를 달리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의료영역에 대한 형법적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를 보면 의사와 환자간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과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료사고가 있으며 소위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의사의 치료중단 문제가 있으며 고전적으로 의료행위가 형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져온 시초가 되는 낙태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오랫동안 형법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안락사 등 최근 문제시되는 장기이식 인공수정 성전환수술 및 여러 의료행위가 형법적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생명과 신체의 법익과 관련되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 의료행위의 논쟁은 형법 이론의 해석 문제와 더불어 생명윤리와 도덕적 관점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과 사회분쟁 조정이라는 법사회학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올바른 해결점과 사회 일반 모두가 수긍하는 합의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한 테리 샤이보에 대한 안락사 논쟁은 미국 사법체계의 특성을 배제하고서라도 생명의 가치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대립해온 해묵은 윤리적 논쟁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에 의해 그녀의 병원 침실이 권력의 전쟁터로 변한 씁씁한 모습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학적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현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적 진통은 법체계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일반 사회에 있어서 모범적인 준거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의료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질병의 치료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라는 것이 의학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의학이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학문과 과학이므로 그 영역과 범위 또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이상돈,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박광민, 형법상 의사의치료행위의 본질, 성균관법학 제12호, 2000.
김문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책임,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충원, 의사 설명의무에 있어서 설명의 범위, 판례연구 제19권 제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