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건강보험론

소개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건강보험론입니다.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며 건투를 빕니다.

1. 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약술하시오.
2.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2.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3.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특징과 문제점
4. 진료비 지불방식에 대한 이해
5.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비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 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소득보장의 제도, 전제조건필요(아동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로 규정하였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정의는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고난에 대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마련해 주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아동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조처라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장의 정의
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종합적으로 정의하자면 사회보장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사고와 위험에 대처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보호조처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에 대하여 독일은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국민의 의료보장을 실시하였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긴장 을 완화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생계보장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즉 질병보험이 1883년 제정되고 1884년 산재보험법, 1889년에 노령 · 폐질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험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그 후 1911년 “라이히보험법(R. V. O)이 제정되어 질병보험·산재보험 · 근로자 연금보험에 관한 제도가 법적으로 통합 정비되었다.

2,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영국의 보건의료제도는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에 근거해 질병 예 방 및 재활훈련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