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목차

1.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20점)
2.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토마스 게이건. 부키. 2011)를 읽고, 첫째, 간략히 요약(A4 1/2매)하고 책에 나타난 미국의 사회복지와 독일의 사회복지를 비교하시오.(10점)

본문내용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 비판하는 근거
(가) 잔여주의 개념 &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
잔여주의란 가족, 경제, 정치, 종교 등이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못 다하고 남은 나머지 몫을 사회복지제도가 상호부조 기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 복지행정 이념을 잔여적 이념과 제도적 이념으로 구별한 윌렌스키(H. Wilensky)와 르보(C.
Lebeaux)에 의하여 구별되어지고 있다.

제도주의와는 상의되는 이념이며 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정해 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입장을 취하며,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최소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춘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탓이라 보고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인 하이에크 입장에서 복지를 바라보며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자유를 추구한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경제에 의하여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충족하고 만약 가족과 시장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일정기간 개입해서 기본적인 삷을 유지해주는 보완적인 기준으로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개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가치로 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한 제도이기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시장이 주된 기능을 수행하기에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또한 복지수혜자를 일반인보다 비정상적이고 약하고 적응을 못하는 병리적인 사람, 즉 사회에서 실패하거나 낙오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시혜의의미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공공부조가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여기에 속한다. 잔여적 모형에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도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로 자선적, 시혜적 성격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잔여주의
네이버 지식백과, 제도주의
사회복지개론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공저) - 교재 (&강의)
복지,권리인가 시혜인가?:복지의 청학과 사회정의의 실현 (김용익/ 2011년 사람과정책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