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기말시험,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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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을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혹은,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고 AI가 스스로 치료하는 의료기기의 사고에 관하여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초 기술로 개발한 기업에만 책임을 지게 한다면, 해당 산업은 그 누구도 손대지 않으려하는 사향산업이 될 것이고, 이것을 구매한 구매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누구도 해당 제품을 사지 않으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안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향이 다분하기에 아래와 같이 큰 틀을 마련하여 해결해보고자 한다.
첫째,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원칙은 죄가 있던 없던 용의자 선상에 오른 사람이도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기기결함을 기본전제로 개발측에 유죄추정의 원칙을 지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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