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사회보장법 용어정리

소개글

사회보장법
과제명: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8. 기초연금
9.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

본문내용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칭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사회보장위원회(https://www.ssc.go.kr)
두루누리 사회보험(insurancesupport.or.kr)
천안시청(https://www.cheonan.go.kr)
공무원연금공단(https://m.geps.or.kr)
고용보험(https://www.ei.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www.jbcsw.or.kr)
바라지 재가노인복지센터(baraj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