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A형)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4건
A형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하시오. (성과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경우, 감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하시오. (성과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경우, 감점)

소개글

한국정부론 A형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정부혁신의 개념과 배경

3. 정부혁신의 세부 내용
1) 사회적 가치 구현
2) 참여협력
3) 신뢰받는 정부

4. 정부혁신의 성과와 사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부혁신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가치를 지향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으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혁신을 천명하고는 한다. 정부의 철학과 문제의식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철학과 문제의식에 따라 조직의 업무관행 등을 개편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혁신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 정부 역시 ‘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보다 나은 정부’라는 슬로건 하에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후보 때부터 부단히 강조했던 ‘사람 중심’ 철학이 정부혁신 내용 곳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한 한국 공공기관의 맹점으로 꼽히던 ‘신뢰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도 배어 있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유권자로서 정부혁신의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현 정부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워놓은 목표에 맞게 국정을 펴 나가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세부적인 전략과 내용을 정리한 후, 이러한 정부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부혁신의 개념과 배경
정부혁신은 정부의 조직 운영, 예산 편성 등 모든 단계에서 혁신을 이뤄내는 것으로, 2018년 3월 종합계획이 발표돼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라는 3대 전략 하에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여러 정부기관이 세부 과제들을 수행하는 식이다. 정부가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2018
행정안전부,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2019
박종일, "영등포구, 범죄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아시아경제, 2018-08-2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2407071892979
오철호, "정부혁신, 2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한다", 정책브리핑, 2019-05-14,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60793
정부혁신1번가 홈페이지, https://www.innogov.go.kr/ucms/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