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4학년 공통]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형사정책	자료	10건
공통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소개글

"[형사정책 4학년 공통]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학이론의 내용
1) 고전주의 범죄학
2) 실증주의 범죄학
3) 비판범죄학
2.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
1) 고전주의 범죄학 - (이탈리아의 Beccaria, 영국의 Jeremy Bentham)
2) 실증주의 범죄학 - 콩트(A. Comte)
3) 비판범죄학 - 하워드 S. 베커 (Howard S. Becker)
3. 각 이론들의 학자의 특징 비교
1) 고전주의 범죄학
2) 실증주의 범죄학
3) 비판범죄학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8세기의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부터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까지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범죄원인에 상관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왔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는 범죄원인에 대한 연구는 18세기의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부터 실증주의 범죄학을 거쳐, 20세기 시카고학파의 범죄생태학과 CPTED,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까지 그 동안 많은 연구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 들어 범죄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의 범주를 뛰어 넘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 많은 범죄현상들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팽창해 가고 있고 흉악화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현실적․잠재적 피해자 또한 늘어가고 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이제 어느 누구도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다. 급기야는 대통령도 범죄․마약․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일수록 범죄를 비롯한 사회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의 내용과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범죄학이론의 내용

1) 고전주의 범죄학
이태리의 베카리아(C. Beccaria)에 의해 18세기 중반에 대두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범죄는 죄형법정주의(the principle of legality)나 법의 지배(the rule of legal)원칙의 맥락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거나 형법이 요구하는 어떤 행동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처벌이 부과되는 행위라고 한다. 범죄는 형벌과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일을 덜 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형벌을 통한 두려움으로 통제해야 한다.

참고 자료

베카리아(이수성, 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지산.
리스카, 메스너(장상희 역), 일탈과 범죄사회학, 경문사.
버나드, 스나이프스 외(이순래 외 역), 볼드의 이론범죄학, 그린.
노성호 외. (2018), 「피해자학」, 서울: 그린.
이윤호. (2015), 「범죄학」, 서울: 박영사.
김평식. (2018), “부정적 낙인 과정과 결과”, 「한국범죄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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