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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2020년,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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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08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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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보건환경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노인복지론 자료 63건
공통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30점 만점).
■ 노인돌봄사례 기사나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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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노인복지론' 중간과제물입니다.
사회복지, 생활, 보건환경, 교육학과 과제물입니다.

노인돌봄사례는 전문 사례집을 바탕으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한 이론은 알기 쉽게 작성했고,
노인돌봄사례가 잔여적 복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다양한 각도록 분석했습니다.

독거치매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일을 5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멋진 자료 만드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돌봄사례 기사나 뉴스 소개
1) 어르신 주요 사항
2)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 검토
3) 신청
4) 후견사무 주요 활동
5)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시행되면서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논하시오.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2)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논하시오.
3.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 취약계층 조기검진과 치매안심센터로의 유입 상승
2) 지역사회 내 치매어르신 정보 공유 및 연계 강화
3) 치매노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4) 치매 전문 인력 양성의 목적과 전문성에 기초한 교육 시스템안
5)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대처방법의 교육과 훈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으로도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나름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의 경제가 워낙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지원금의 혜택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다. 전반기에는 모든 국민이 가족의 수에 따라 경제적 수입에 상관없이 지불했는데 후반기에는 수도권과 코로나19의 등급상향에 따른 사업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주로 지불했다. 전반기에는 제도적 복지를 실행했고, 후반기에는 잔여적인 복지를 실행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전반기에도 소상공인이나 실업자들을 위하여 잔여적인 복지를 실행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호응이 좋았다. 올해는 정부지원금이라는 복지혜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불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돕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일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중 략>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논하시오.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후생복지제도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고객중심의 제도이다 유구창, 공무원 선택적 후생복지제도 도입방안, 인사행정, 9호, 2001.
. 즉, 잔여적 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메뉴 중 개인별로 할당된 일정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기호, 삶의 양식에 따라 복지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다시 말해, 잔여적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후생복지제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 개개인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비추어 본인의 의지에 의해 후생복지 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명연, 치매특별등급실시에 따른 발전방안모색국회토론회, 2015.
박차상 외, 사회복지행정론, 창지사, 2009.
성일종,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 제시, 어르신복지분야 정책세미나 자료집, 2017.
손창우‧김정아, 서울시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8.
송혁, 복지수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유경진,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 여부가 기업복지만족도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유구창, 공무원 선택적 후생복지제도 도입방안, 인사행정, 9호, 2001.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사례집, 보건복지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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