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2학기 환경법 기말시험 과제물(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 등)

목차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hwp
2. 환경법의 기본원칙.hwp

본문내용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구환경보전법의 “환경” 개념
환경이라 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 즉 인간환경을 말하며, 인간환경은 다시 형태의 가시성 여부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 생성의 인위성 여하에 따라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넓은 의미의 환경은 인간환경을 말하며, 이는 자연환경․물리적 인공환경․사회적 환경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도로․공원․교량 등의 물리적 인공환경은 환경법의 대상이 되지만, 정치․종교․경제제도 등 사회적 환경은 환경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기존의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1977년에 새로이 제정된 환경보전법은 제2조에서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라고 환경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2분하고 있다.

2)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 개념
환경법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에서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며, 여기서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며,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하여 환경법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포함되고 사회적 환경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법의 목적은 환경의 보전, 즉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여기서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1항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환경법의 목적규범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환경법의 목적은 첫째,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며(환경권의 보장), 둘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환경의 보호), 끝으로 발생한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구제(환경오염피해의 구제)하는 데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