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문제 1> 직원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가? <문제 2>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문제 3> 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 이상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을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30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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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직원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가?
<문제 2>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문제 3> 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

이상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을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30점)

목차

1. <문제 2>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본문내용

비정규직(irregular employee)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
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하며 말 그대로 ‘정규직(regular employee)이 아닌 노동자’를 뜻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Audrey Freedman,1985,고용안정 회의에서 사용하였는데 “상황적이고 변이적인 고용관계로서 기업이 특별한 서비스, 기술, 또는 제품의 수요가 증기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노동력이 필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비정규직 용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노동시장의 비정규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비정규화는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상적인 사회의 변화가 낳은 비극에 가깝다. 인간이 수행해오던 일의 방식은 오래도록 유지된 사회의 특성이나 기업(조직)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유연한 고용을 선호해왔다. 적은 급여로 적절한 인원을 뽑아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되고 유리한 고용조건에서 오래도록 일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얼핏 보면 사용자와 피고요인의 1:1 구도로 보이지만 구직자들은 언제나 을의 위치에서 불만족스러운 근로조건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였다. 이것은 애초에 공정한 룰이 될 수 없었다. 노동시장의 모든 일자리와 모든 근로자는 동일하지 않으며 비정규직 집단 내에서도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 이질성을 자발성이라 할 수 있다. 자발성이란 현재의 일자리를 선호하여 선택하였는가의 정도를 말한다(박경환, 2015).

비정규직의 범세계적인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OECD조차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