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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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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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유책주의
2. 재판상이혼 이혼청구
3. 관련 판례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부부간의 동침의무와, 부부간의 정조의무, 남편의 경우 처자식 부양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여 부부간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면 부부간의 이혼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가 문제가 된다. 즉, 유책에 따른 이혼사유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야구선수인 조00씨와 배우인 최00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조모씨가 바람을 핀 것이 문제되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망각하여 이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진술만을 통해 정황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 위자료 보상 등을 합리적으로 해주기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로 판결요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이혼,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 갑남과 을녀간의 혼인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이 장에서는 친족상속법-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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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년 07월 25일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엄경천, 2015, 법무법인가족,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사유는 확대
한기찬, 2014,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 소크라테스의 이혼 청구, 재미있는 법률여행 2 - 민법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