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과제(가령,미국의 트럼프행정부)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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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한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

한국은 미중간의 무역갈등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우 첫째,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둘째,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고, 셋째, 수출국과 수출 품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갈등으로 (트럼프의 중국견제 정책)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격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급속한 무역성장세를 견인했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의 목적 중 하나가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국내로 귀환하는 것을 촉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지 않다.

2. 원산지 문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산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관세 등으로 인해 중간재나 제조에 필요한 제품등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제조하는 상품 또한 중국산으로 보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송영관 KDI 연구위원
(Mounting Uncertainties in the Global Trade Order and Korea’s Policy Response)
산업통상자원부, 「‘22년까지 중소ㆍ중견기업 무역보험 65조원 지원」, 보도자료, 2017. 7. 6
정규철,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KDI 경제전망』, 2017년 상반기호, 2017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통상전략과 우리나라의 과제, 왕윤종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