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온라인 기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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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5. 나는 응급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요즈음 코로나 환자 병실이 부족하여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며칠 전 나는 당직 의사가 내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와 21살 임신부를 놓고 괴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두 사람 모두 중증의 코로나 19 확진자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했지만 남은 중환자실 병상은 딱 1개뿐이었다. 고민 끝에 그 의사는 중환자실 병상을 임신부에게 내 주기로 결정했다. 복중 태아까지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나는 친구의 할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살려보려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임신부까지 사망하면서 정신적 고통은 배가 됐다. 우리 의료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요즈음 상황이 무서울 정도다. 과연 위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나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1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①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의 업무영역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
② 간호업무가 의사의 종속적인 보조업무로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점
③ 의료인의 과실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기본적 환자관리사상의 과실’ 이었다는 점
④ 최근 의료분쟁의 많은 경우가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① 환자건강유지와 의료비용의 감소
②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을 저하함
③ 병원의 감염률 저하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
④ 침상 가동률을 높임
⑤ 병원의 이윤창출에 기여함
⑥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 전체 의료비 절감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사분위 접근모형

<중 략>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길리건은 콜버그의 도덕발달 모형이 남성적인 ‘정의’ 개념에 기반(정의지향도덕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여성의 사회적 발달의 특징인 대인 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여성의 도덕적 의사결정 전략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은 원칙중심적 접근 방식이므로 여성의 윤리적 문제종류, 여성이 일상에서 어떻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와 여성의 도덕발달단계가 어떠한지를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길리건이 소년과 소녀들의 놀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놀이에 집중하며, 가끔은 주장하던 일을 끝내고 논쟁을 끝내고 놀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녀들은 보다 적은 규칙 내에서 놀이를 하면서 논쟁할 일이 생겼을 때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놀이를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2019), 간호윤리와 법, 방송대 출판문화원
고진강, 고지운(2019). 간호윤리학. 계축문화사
김문길 ,김태완, 박창렬, 여유진, 우선희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3-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9~41
김남순, 송은솔 [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3~28 P.113~115
김용순 외 4명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간호사의 도덕적 의사결정] 한국의료윤리학회 1999, vol.2,no.1, 통권 2호 pp. 15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