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주식회사법(2학기기말)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과제만 제출해서 A+를 받았습니다.
좋은 점수이지만,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더 좋은 글로 발전시켜주세요.

해당 학기의 총 평점은 4점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에 대한 정리
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3. 법원의 판단

4.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견해
가. 법원의 판단
나.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본 사례의 사실관계는 항소심의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기초사실에 근거 한 바, 주식회사 삼협교역과 삼화기연의 설립 및 이해 관계인의 대표이사 등의 시간 순서는 아래 표와 같다.

2) 쟁점에 대한 정리
본 사례의 쟁점은 주식회사 삼협교역 (이하 ‘삼협교역’이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삼화기연(이하 ‘삼화기연’이라 합니다.) 이 각각 일본 던롭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가운데 소외 1인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면서 삼협교역에 피해를 끼쳐 궁극적으로 주주들의 손해를 발생시켰는 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중 아래와 같이 논하여야 하는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고 이에 대하여 각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
원고는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외 1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임부위배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주주에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법령이나 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논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