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49건
공통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 더보기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1p 이내) 2) 조례 주요 내용 (1p 이내)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찾아서 작성하되, 관심 주제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경우 타 지역의 조례도 작성 가능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1~2p) 4)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목차

Ⅰ.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Ⅱ. 서울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Ⅲ.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67%이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는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 이슈는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노인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후손의 양육을 해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을 보장받는다. 둘째, 노인은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적당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다.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서한기 기자(2019.10.06.). "초고령사회 예상 2025년 노인진료비 58조원…8년 새 8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