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 장애인복지론 공통)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 장애인복지론 공통)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3)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2. 쟁점 사항
3. 향후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장애등급제란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의 등급을 1에서 6등급으로 나누고 복지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장애등급제는 지난 31년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요한 기준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장애등급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8년이다. 장애등급제 도입 이후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은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 장애등급제는 개별적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취임 이후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편리하도록 만든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더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참고 자료

정책위키. 장애등급제 폐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962 (검색일: 2020. 5. 3.).
민동훈. [MT리포트] '장애등급제' 폐지 됐지만... 다시 거리로 나선 그들, 왜?. 머니투데이, 2019. 3. 27일자.
이재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첫해···4조6백억 원은 돼야 실질적 변화 가능”. 미디어생활. 2019. 8.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