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오늘날 세계 각국은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켜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주제 : 오늘날 세계 각국은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켜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2가지 기술분야는 그런 활발한 기술개발의 노력 덕택인지 특허법상의 여러 가지 논쟁에 있어서도 다른 기술 분야들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다음의 질문들은 그 중 생명공학기술(혹은, 생명공학)과 관련한 것들이다.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열거하시오. 다만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15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어떤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런 제한을 가하고 있는 특별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시오(만약, 그 특별법의 약칭을 사용하려면 법제처에서 채택한 정확한 약칭을 사용할 것). 나아가, 그 특별법이 가하고 있는 제한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또한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를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30점)
(3)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發明)’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논란의 진행결과 현재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일부 입장에서는 앞서와 같은 각국의 태도를 특히 발명의 개념 요건들 중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 그 논거를 제시해 보시오. (2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1) 미생물의 발견
(2) 동물의 발견
(3) 유전자의 발명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
(1) 특별법에 의한 제한
(2) 특허법상 인간복제의 연구
3. 생명공학의 발명 개념
(1) 생명공학의 발명과 관련된 태도
(2) 생명공학의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적재산권은 특정한 발명이나 개발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형체가 없는 무형의 지식과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지식 및 기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생명공학 분야의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쟁점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다툼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의 관련 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생명공학은 현재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우수한 품종의 유지와 개발 등에 사용되었고,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연구가 동물을 거쳐 미생물, 유전자로 이어진 것이다. 현대 사회의 많은 부분이 생명공학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의학 기술이나 식료의 생산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생명공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면, 인간은 여전히 식량난에 시달리거나 유전적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즉, 현재의 인류 문명이 생명공학의 영향으로 설립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은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현재의 특허권에서 발명의 개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일 것. 두 번째, 기술적 사상을 통한 것. 세 번째, 고도성을 갖춘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발명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하지만 생명공학의 경우, 대부분의 발명이 동물 및 식물, 유전자, 미생물 등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상에서 특정한 물질을 추출하거나 분석을 통해 새로운 활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생명공학의 발명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조명선, 「생명공학발명과 특허」, 특허청,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