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노동3권과 노동조합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노사관계법	자료	8건
공통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
1) 노동3권의 의의
2) 노동3권의 내용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3)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유형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행위유형

본문내용

Ⅰ.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

1.노동3권의 의의
노동(근로)3권이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활동을 행사함으로서 근로조건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의 권리 및 노동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둔 노동법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생존 능력 확보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다.

2.노동3권의 내용
노동(근로)3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첫째,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활동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셋째,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과 ‘조직활동권’이 있다. 노동3권의 법적 보장으로는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윤애림,「노사관계법」(2017년 개정판 기본교재),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