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자취소권의 개념과 요건 및 효과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서술한

소개글

채권법
주제 : 채권자취소권의 개념과 요건 및 효과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서술한 다음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각 쟁점별로 1개 이상 찾아서 핵심요지를 서술한 다음 그 판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나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3) 사해의사

3.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에서는 채권자의 책임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이미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권리관계가 변동된 재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거래관계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민법상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많은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 406조, 407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달리 간단한 조항만 존재하고 있고, 구체적 법리나 적용방법, 성질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스위스는 파산법을 통해 이를 법리화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판례와 학설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다양한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개념과 구성요건, 행사 및 효력 등의 주제를 검토하고, 각 주제와 관련된 쟁점을 판례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하며, 채권자는 스스로의 책임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취소하고, 권리변동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배,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행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13.
대법원 1961.11.9. 선고, 4293민상265 판결.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대법원 1995.11.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56690 판결.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26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대법원 2004.7.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